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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제 교육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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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구직중에 있는 전직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자) 및 신규실업자(고용보험가입 이력이 없는자)
실업자 중에서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의 삼담을 거쳐 훈련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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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제 카드 발급은 어떻게 받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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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상담 → 훈련필요성 판단 → 정부ㆍ개인간
협의를 통한 개인훈련계획서 작성
→ 계좌카드(신용 또는 체크카드)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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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발급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 지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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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상담을 통하여 계좌발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개인훈련 계획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날인하고,
HRD-net상으로 계좌발급 사실이 등록됩니다.
- 개인훈련계획서상 카드발급을 위한 기본정보가 신용카드사로 전산송부되면
계좌카드 신청절차가 완료됩니다.
(별도 카드 신청절차 생략)
- 카드사의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신용등급이
낮을 경우)가 발급됩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은 계좌카드의 형태에
대한 선택권이 없으며, 훈련수요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개인훈련계획서
약정시 카드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 동의 문구를 포함함으로써 별도의
정보이용동의서
등 카드신청서 제출 절차를 생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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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카드 발급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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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센터에서 제휴 금융기관(신한카드사)으로
계좌카드 발급을 의뢰한 시점부터 카드 수령까지
평균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구직자가 카드사의 확인전화(정상적인 절차상 2차례 확인)시 부재
또는 연락이 안되게 되면 카드 수령까지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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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를 통해 지원되는 금액과 지원횟수는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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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정부 지원한도는 200만원이며, 본인부담 (자부담)은 훈련비의 20%입니다. 이를 감안할 때
훈련생은
최대 250만원의 훈련과정까지 수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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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훈련비 자부담 및 지원예시 |
| 훈련비 |
정부지원(200만원
이내에서 훈련비의80%) |
자부담 |
| 훈련비의 20% |
추가부담 |
| 100만원 |
80만원 |
20만원 |
- |
| 250만원 |
200만원 |
50만원 |
- |
| 260만원 |
200만원 |
52만원 |
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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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횟수는 취업 전 1회를 원칙으로 합니다.
-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이 계좌 지원한도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해서 180일 이상 실업상태에 있거나,
180일 미만 취업했다가 실직하고
계좌 지원한도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경우에는
상담을 거쳐 1회에 한해
계좌 지원한도를 다시 부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지원한도는 100만원으로 됩니다.
180일 이상 취업(고용보험전산망으로 확인)한 후 다시 실직하는 경우 상담을 거쳐 계좌 지원한도(200만원)를
다시 부여할수 있습니다.
지원한도 내에서 훈련수강 횟수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단기과정을 수회 수강하던지, 장기과정을 1회 수강하던지는
본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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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의 유효기간과 유효기간 만료시에 사용잔액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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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발급일은 고용지원센터에서 계좌를 발급하기로 결정한 날입니다.
※계좌카드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카드사로 관련 정보가 송부된 시점부터
평균 10일 이내에 수령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계좌잔액이 있더라도 소멸합니다.
- 다만, 유효기간 만료 당시 훈련과정을 수강하고 있을 경우 당해훈련과정
종료시점까지는 훈련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내 훈련비(자부담분)
결제가 이루어지고 훈련이 개시되었다면 당해 훈련과정 종료 시까지
수강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훈련비 지원한도가 소멸되더라도 가상의 계좌 자체는 남아있어
본인의 훈련이력 등이 관리됩니다.
- 유효기간 만료시 계좌에 남은 훈련비 지원한도 잔액이 0원으로 바뀌고, 향후 일정요건을 충족하여 지원한도가
다시 부여되는 경우 계좌 잔액이 재충전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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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제에서 자부담을 부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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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의 일부를 자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훈련수요자의 훈련에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하고,훈련 선택 시
신중을 기하도록 하여 빈번한 중도탈락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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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카드가 아닌 일반 개인 신용카드로 교육비 결제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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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제 제도로 정부지원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좌카드로 교육비를 결제해야합니다.
일반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 시에는 100% 자기 부담으로
진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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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를 발급받지 않고 계좌제 과정을 수강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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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제 과정에는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고 100% 자기부담금으로 과정을 수강하는 일반 교육생도 합반이 가능합니다.
계좌를 발급받지 않고도 계좌제 과정은 수강 가능하나,
이 경우 계좌제의 정부지원금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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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훈련과정 목록에 없는 훈련과정을 계좌제 카드로 결재하면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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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제 카드도 신용카드 방식인
점에서 적합훈련과정 목록에 없는 과정을 결제하더라도 카드 승인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나,
- 적합훈련과정목록에 없는 과정에 대한 훈련비는 '훈련기관
에서 금융기관에 신청 → 금융기관은 본인에게
훈련비 청구' 하는 통상의 카드결제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이에 대한 정부지원은 없습니다.
해당 과정이 정부지원훈련과정에 해당되지 않아 수강을 포기 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신용카드와 같이 카드승인을
취소하고 적합훈련과정목록에 있는 훈련과정에 대해 다시 결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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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실업자 교육과 무엇이 달라지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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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훈련기관) 중심 → 수요자 중심
- 그동안은 소수의 훈련기관이 훈련생을 모집하였으나, 새로운 제도에서는
계좌를 발급 받은 수요자가 다수의
훈련기관 중에서 선택하게
됨으로써 훈련기간이 합리적 수준으로 단축, 다양한 훈련기관의 진입과 연중 균등한
훈련 개설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훈련상담 및 정보제공 강화
- 계좌제는 기존 방식과 달리 "상담 →계좌발급
→ 훈련과정선택→ 훈련참여"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지방노동관서는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훈련을 안내하고, 훈련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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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종료일이 유효기간을 경과하게 되는 경우에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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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종료일이 유효기간을
경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훈련비 지원은 유효기간 내에 훈련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 훈련중 유효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당해과정
종료시까지 훈련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 당해과정 종료 후 잔여액이 있다 하더라도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잔여액은 소멸됩니다.
- 훈련 중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훈련비도 지원한도의 잔여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훈련비의
20%와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잔여액이 40만원인 상황에서 유효기간 이후에 종료예정인 훈련과정 참여시 비용처리 예시
▲ 훈련비가 50만원인 경우에는
훈련비의 20%인 10만원은 자부담, 나머지 40만원은 정부부담
▲ 훈련비가 60만원인 경우에는
훈련비의 20%인 12만원은 자부담, 나머지 48만원은 정부부담이나 잔여액은 40만원
이므로
자부담분은 20만원임
▲ 훈련비가 40만원인 경우에는
20%인 8만원은 자부담, 32만원은 정부부담(잔여액이 8만원 남으나 훈련 중
유효기간이
경과하므로 잔여액은 소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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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날짜에 복수의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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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제에서는 동일한
날짜라도 훈련시간이 중복되지 않으면,복수의 훈련과정 수강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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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과정을 한번 더 수강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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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수강 후에 과정에
대한 이해부족 등을 이유로 동일 과정을 반복 수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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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제에서 출석체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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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카드는 결제 기능과 출결관리 기능을 겸하고 있어, 계좌카드를
이용하여 출석체크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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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를 분실하거나 소지하지 않은 경우 출석체크는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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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분실 및 훼손,
단말기 및 네트워크 오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훈련기관의 직권입력은 허용되나,
훈련생 부주의로 인한 카드 미소지의 경우 직권입력은 인정되지 않아 출석이 미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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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제 과정 수강 중 취업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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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생이 훈련 중
취업한 이후에도 해당 훈련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련과정 종료일까지
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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